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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체계가 일원화된다. 현재는 각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시 전담 부서를 신설해 모든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를 경제·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가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통합감사 도입을 요구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전문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온 만큼,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전 국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성을 엄격히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인 소비자가 사가지고 들어오는 기기에 대해 안전 검증을 면제하고 있어, 기준을 초과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제품들이 검증 없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분산에너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같은 특화지역에 설치된 발전소가 설비 규모 제한 없이 직접 전력을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그동안 엄격한 용량 기준으로 AI 데이터센터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처와의 거래가 막혀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벤처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업체에 30% 감면을 제공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강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과학기술을 외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자,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온라인 서비스 가입은 쉽게 하면서 해지는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 관행을 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해지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복잡한 규제와 전력 공급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이 어려워지자,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발전소와의 직접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만 보호하기 때문에 비밀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기술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안은 보호 대상을 '공개되지 않은 모든 중소기업기술'로 확대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을 이용한 식품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의사처럼 보이는 합성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신체 변화 사진을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만들어진 영상과 이미지도 부당 광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정부가 AI 기술로 인한 얼굴·목소리 도용을 막기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커버곡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급증하면서 개인의 초상과 음성을 상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