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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에 종교적 가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범위에 종교적 가치가 명시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역사적·예술적·사회적·학술적 가치만 규정하고 있어 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의 법적 지위가 모호했다. 개정안은 근현대사 형성 과정에서 종교가 담당해온 역할을 인정하고, 종교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의료사고법 개정안, 분만 중 산모 피해 구제 확대

정부가 분만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입은 중증장애에 대해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에만 보상을 제한했지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로 인한 산모의 신체 마비나 장애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킨 주민이 3회 이상 조치를 받아도 협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의 권고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만 가능해 강제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피해 주민이 시청에 현장 측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57개 센터가 성교육뿐 아니라 성상담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명칭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실제 운영 상황을 법에 반영한다.

임미애의원 등 15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 대폭 확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은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의 친족인 직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성희롱의 법적 공백을 메운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12개월만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 기간까지 전체를 산입해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미애의원 등 11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

난임 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술비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부부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지원 횟수와 금액 제한을 없애고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난임 부부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3-23

🇰🇷발의사회·복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옮기지 못해 저임금과 학대에 시달려왔다. 국가인권위와 국제노동기구는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 제한을 없애고 재입국 규제를 완화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

약사법 개정안이 한 명의 약사가 여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한다. 현행법에서는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중복개설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허점이 있었다. 의료법처럼 약사법도 개설과 운영을 명확히 분리 규제해 한 약사당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수탁자책임 의무를 명시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소를 고려하도록 한다.

김윤의원 등 25인·2026-03-20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

학교폭력 심의 시 장애학생 관련 사건에 특수교육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전문가 의견 청취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전문가가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처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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