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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입양 예정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양 신고를 완료한 부모만 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의 임시양육허가 단계부터 이를 인정한다. 또한 입양 허가를 신청한 예비 부모들이 법원 심리와 예비 부모 교육 등에 참석할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도 새로 만든다.
장기기증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본인이 생전에 기증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된다. 현행법은 본인 동의 후에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기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국회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위한 별도의 유족회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사자 유족과 순직자 유족이 같은 단체에 소속돼 있어 순직장병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으로 순직장병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을 전담할 별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롭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들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유족회를 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 규칙을 통일하기 위해 기존 법률들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다. 교육부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선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 규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범죄 경력자의 가정 방문 직종 취업을 전면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와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시설에서의 취업만 제한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이 가정을 방문하는 판매원, 수리 기술자 등으로 일하면서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최근 극한 기후로 인한 여름철 침수 피해가 증가하면서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에 따라 신축은 금지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족해 법률에 근거한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이 법률로 강제된다. 현재는 환경부 지침으로만 주간 작업과 3인 1조 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예외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미화원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줄지 않으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 유가족들의 모임과 연대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월 4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상으로 인상하고, 다른 보훈급여금과 중복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추가해 고령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준비 단계부터 회복까지 최소 21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영한 결정이다. 이 중 1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 나머지 비용은 국가와 고용보험에서 지원된다.
정부가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난임치료는 사전 준비 단계와 사후 회복 기간이 필수적인데, 전문가들이 최소 21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유급 휴가도 현재 1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이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