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기준이 현행 3%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이미 5% 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시행령 개정 시 기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법률 차원에서 5% 이상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지원이 2024년 말 만료되는 특례를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지원 기한이 도래하면서 지역 교육재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공의료기관과 대규모 아파트 등에만 응급장비 구비를 규정하고 있어 응급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가 해외 긴급구호법을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해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을 모두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분쟁과 기후변화, 감염병 같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했지만, 현행법은 긴급구호만 다뤄 국제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근로자를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이미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도 1952년부터 이를 권고해왔다.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현재의 중위소득 48%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상 선정기준 상한이 너무 낮아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할 때 나이 기준을 현재의 19~3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해 더 많은 청년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보호대상아동과 저소득가정 아동이 후원금을 모으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이 물가에 연동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2019년 이후 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할 때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정부가 인터넷 주소만으로도 아동 성 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 유포를 막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한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동영상을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도 링크만 알면 언제든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소지' 개념으로는 처벌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상병수당을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던 20% 감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감액 조항이 있는데도 부부에게 일률적으로 추가 감액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규정을 삭제해 노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장애인연금을 받는 부부에 대해 기초급여의 20%를 무조건 깎는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급여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부 모두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부부 장애인의 생활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