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서비스 평가에 환자 만족도를 반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의 평가 체계는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공급자 중심의 지표와 전문가 평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평가에 포함시켜 수요자 중심의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6-02-11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된다. 현행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만 신고의무자로 지정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왔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 발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기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2-11

🇰🇷발의사회·복지

출생신고 지연 아이도 사회보장급여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출생신고 지연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도 지역 출산장려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 아동에게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급여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1

🇰🇷발의사회·복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발달장애인이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전담 검사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 초기에 장애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제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왔다.

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2-11

🇰🇷통과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 시행령 발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 법령은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조사, 처벌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세분화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2026-02-10·통과 2026-02-10

🇰🇷발의사회·복지

군급식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국방부가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과 유기식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군급식 기본법에는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각 군 부대가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구매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6-02-10

🇰🇷통과사회·복지

의료기관 운영 기준 개정

정부가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료 현장의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진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10·통과 2026-02-1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아파트 공동구역의 금연 범위

정부가 아파트 공동구역의 금연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이를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정이 용이하도록 한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

정부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많은 민간시설이 농지 관련 법규 위반으로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고가 인정되면 농지 전용 협의를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애니멀 호딩 같은 동물학대를 방지하면서도 시설들이 더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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