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주민대표회의를 선택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도시재개발 등 다른 공공사업에서 이미 시행 중인 방식과 일관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된 특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악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47.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 피해자까지 보호하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정돼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 과반수 동의만으로 국가의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면 주택 경매 절차를 최대 1년까지 더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경매 유예 연장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자, 피해자 신청 시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대학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숙사 세금 감면이 폐지될 경우 대학생들의 기숙사비가 올라 주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천연 니코틴만 담배로 분류해 합성 니코틴 제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 판매점이 학교 인근에 늘어나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