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전문대학이 앞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료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 4년제 과정을 간호학과에만 허용했으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선원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장례비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만 지급된다. 현행법은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유족의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했지만, 실제 장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통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규와의 일관성을 맞췄다.
정부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에 한정된 대상 연령을 만 12세까지 늘리고, 사용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 시기에 맞춰 더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절차를 법으로 정립하고 교사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장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원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