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 개정돼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신설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면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이용 편의도 이러한 정책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아기를 태운 차량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정부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 지원 대상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 특례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2-23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때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일 때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

정부가 학교 근처 담배점에서 담배 광고와 진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업소 내부 광고만 허용하고 진열 규제가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되기 쉬웠다. 개정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점의 모든 광고를 금지하고 담배를 눈에 띄게 보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들의 흡연 충동을 줄이고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표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저출산 문제에 미치

정부가 예산 편성할 때 저출산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으며,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4-07-04

🇰🇷통과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아침밥 지원에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못하고 있다.

김기현의원 등 16인·2024-07-04·통과 2024-09-03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지능지수 71~84 사이인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장애인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4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어린이집·유치원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이 특례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육시설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제도가 끝나면 보육비 인상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4-07-04·통과 2024-12-23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고령화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결과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7-04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출산과 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추가 지원금을 신설하며, 난임치료 휴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7-04·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출산·육아 지원 강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과 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며,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난임치료휴가는 6일 전부 유급으로 보장되고, 육아휴직과 시간 단축의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7-04·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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