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지능지수 71~84 사이인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장애인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일상생활부터 직업 교육까지 포괄적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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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장애와 비장애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의미함
• 내용: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나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학습 능력이나 대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효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14%, 약 7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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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행정·재정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증가한다. 약 700만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공적 자금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
사회 영향: 경계선지능인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에서 겪는 학습 부진과 사회 부적응 문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제공되어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가 촉진된다. 현재 장애인 인정을 받지 못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된 약 700만명의 경계선지능인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기회를 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