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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무원이 성희롱이나 부당한 수익배분 거부 등의 권리 침해를 해도 조사와 구제에 한계가 있었고, 시정명령을 어겨도 과태료가 미미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정부가 도심 낡은 지역에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의 시간 제한을 없애고 토지 소유자 보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년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57개 지역 9만 1천 호를 후보지로 지정했으나 실제 착공한 곳은 16곳에 불과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급식 지원 법안이 있지만 대학은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정인이 사건 같은 잔혹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신고 대상을 수사기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아동이 48명에 달하면서 예방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급식 비용을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했으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들의 기본적인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식재료비, 조리비 등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함께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질환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나이와 성별만 반영해 검진 효과가 낮고 민간검진 수요를 늘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 질환별 위험도까지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예방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건비까지 지원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경로당들은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지원받고 있어 급식 제공 여부와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식사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자원봉사로 충당하는 경로당이 많아 급식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집 경매 일정을 미리 통보받고 경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피해자가 경매 유예를 신청해도 법원의 결정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경매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경매 유예 결정을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피해자 신청 시 경매 유예를 의무적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전무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부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의 식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이자, 국가가 직접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경로당이 양곡이나 난방비를 절감한 경우 그 돈을 식사 지원에 쓸 수 있도록 보조금 규칙을 완화한다.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공연하는 직업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wiseguy재단이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