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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

정부가 어린이집의 급식비를 표준보육비용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비는 월 55,000원 수준으로 영양가 높은 식단 제공에 부족하고, 같은 나이 아이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불공정성이 지적되어 왔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04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해수욕장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

정부가 해수욕장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확대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해수욕장 금연구역을 운영 중이나, 전국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경로당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로당은 상시 관리 인력 없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으로, 낙상이나 급성 질환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2-04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약품 사용, 폐기, 재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규정이 없어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웠다. 최근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입수한 의약품으로 무면허 시술을 하거나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처방 없이 구매하는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춘석의원 등 14인·2026-02-04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 운영기준 개정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복지 현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기준과 복지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2026-02-03·통과 2026-02-03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

정부가 설탕이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추진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병, 충치 등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으며, 프랑스와 영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가당음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국민의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을 예방하고 공중보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2-03

🇰🇷발의사회·복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구조 조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과 유사한 구직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한 조기 퇴직연금 수급도 일반적인 형태로 개선해 다른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춘다.

김문수의원 등 16인·2026-02-03

🇰🇷발의사회·복지

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현행 1.2배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비 인상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 기준을 통일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침이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2-03

🇰🇷발의사회·복지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바이러스 간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

바이러스 간염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성간염관리법이 추진된다. B형과 C형 간염은 국내 암 사망률 2위인 간암의 주요 원인으로, 조기 치료를 놓칠 경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장종태의원 등 12인·2026-02-03

🇰🇷발의사회·복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과 119구급대를 통해 모든

정부가 의료기관과 119구급대를 통해 모든 신생아의 출생을 자동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자택 출산이나 의료기관 거부 등의 사유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장애나 미혼모 등 위기 상황의 산모들이 신고를 기피할 경우 신생아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2-03

🇰🇷발의사회·복지

AI 기본법 개정, 일자리 위기 대응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직까지 자동화되어 고용 불안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의원 등 11인·2026-02-03

🇰🇷발의사회·복지

직업안정법 개정안,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정부가 채용 앱과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을 직업안정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모바일 구인·구직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신원 미확인 채용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에게 불명확한 신원과 근무지 정보의 광고 게시를 금지하고, 정부에 거짓 광고 수정·삭제 권한을 부여한다.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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