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급락하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안은 출산휴가 사용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 청구 횟수를 늘려 근로자들이 배우자와 신생아를 더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1999년 제정된 '건전가정의례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기존 법률이 개인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시대에 맞지 않은 가부장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새로 신설해 기능을 유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세부터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 이 연령대는 학교 또는 청소년복지 기관에서 각각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통일된 관리 체계가 없었다. 이로 인해 검진 자료가 산재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500만원 한도로 감면해왔으나, 개정안은 한도를 없애고 감면 대상 기준을 2년 연장하며 1가구 1주택 제한도 삭제한다.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학생회 활동 등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생 자치활동을 위한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다.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스마트폰 앱 사용 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키오스크와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늘어났지만, 노인 세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출산휴가를 모두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0.76명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장려와 의료·교통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대부분이 소멸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국립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신설된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빈번해지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인천은 전국 주요 도시 중 의사 수가 적고 도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심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의 취약한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마약·도박 중독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정부 내 여러 부처에 분산된 중독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 전문 치료기관과 지역 지원센터를 확대해 중독자들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결정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세부 산정 방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만 명시되어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기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 관리를 더욱 유연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로 받은 보조금을 절감하더라도 다른 운영비로 쓸 수 없어 남은 금액을 반납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두 항목을 통합한 운영비로 통칭하도록 해 경로당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