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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과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출산 가정의 78%가 산후조리원을 원하지만 평균 254만 원의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 현재 지자체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했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6-19

🇰🇷통과사회·복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

정부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국채 수익률에 연동되는 금리 산정 기준을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경제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생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을호의원 등 13인·2024-06-19·통과 2025-02-18

🇰🇷발의사회·복지

장애평등정책법안, 정부가 모든 정책 수립 때 장애인 영향

정부가 모든 정책 수립 때 장애인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장애평등정책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장애인 대상 특정 정책에만 의존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주류 사회 전반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려는 취지다.

최보윤의원 등 2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연 평균 6% 올라가면서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영구임대주택 가구가 매년 1만 5,000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경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

보훈 대상자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보상금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훈 대상자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상속자가 없으면 각종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정부 부양 책임 회피

정부가 특수임무유공자 부양 책임을 회피한 가족에게 보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라도 다른 순위 유족이 없으면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책임 있는 가족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19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헌승의원 등 12인·2024-06-19

🇰🇷통과사회·복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하고, 쌀 초과생산 시 정부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또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가격정책을 심의하고, 보리·콩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해 쌀 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한다.

어기구의원 등 10인·2024-06-18·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에 발맞춰 남성의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중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 연간 처음 2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18·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 시행

정부가 위기 임신 여성과 보호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려는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상담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 익명 출산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2024-06-18·통과 2024-06-18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대규모 학교에 영양사 2명 이상 배치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급식 시설을 갖춘 모든 학교에 영양사 1명만 배치하도록 했으나, 학생 수가 많거나 하루 2끼를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사의 과다한 업무 부담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문정복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설립·운영법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명칭과 달리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분담하면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액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치유를 돕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센터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정춘생의원 등 12인·2024-06-18·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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