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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2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실내온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14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현재의 수당으로는 양육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성준의원 등 13인·2024-06-14·통과 2026-01-0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정부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나가는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을 돕지만,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은 퇴소 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법 개정, 6·25전쟁 17세 이하 아동 포함

정부가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사자와 전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생존자도 보상금과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조국 방위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조치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정부가 모든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공원관리청이 범죄와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만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공원이 많아 어린이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배현진의원 등 11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6·25전쟁 당시 징집된 17세 이하 소년소녀병과 이중징집자에 대한 보상 제도가 신설된다. 6·25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던 위기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이 자발적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나라를 지켰으나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 특히 일부는 전쟁 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부당한 상황까지 겪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장애인 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디자인진흥원이 독자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명확히 하되, 실제 사업 운영은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연희의원 등 19인·2024-06-14·통과 2025-09-25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범죄가 노인학대 범죄로 공식 인정된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만 노인학대로 규정했으나, 노인을 노린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빠져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06-14

🇰🇷통과사회·복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시멘트의 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아파트와 건물 대부분이 폐기물로 생산한 시멘트로 지어지고 있지만, 중금속과 방사능 같은 유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6-14·통과 2024-07-16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상담소들은 상담,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해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선원법이 개정돼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초기 치료비만 보장했으나, 어선원과 일반 근로자에게는 이미 보장되고 있는 재요양 제도가 선원에게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선원법에 재요양 절차를 신설해 직무 중 다친 선원들의 회복을 돕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정부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새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성준의원 등 15인·2024-06-14·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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