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4,389건· 한국

39 / 366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교사의 기초학력 보충 교육

정부가 교사의 기초학력 보충 교육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생활지도나 스마트기기 제한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규수업 외 시간의 학습 지원까지는 보호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보충교육이 아동학대로 오인되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개정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피해자 전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 사고 피해자 전문 치료 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반도체, 선박 등 첨단 산업에서 방사선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사선 화상, 내부피폭 등 특수 상해에 대한 전문 의료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주희의원 등 22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기관 명칭이 '보육'으로만 제한돼 있어 교육과 보육을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의원 등 13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 표준 비용을 3년마다 조사해 매년

유아교육 표준 비용을 3년마다 조사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아 3~5년의 공백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표준 비용이 낮아져 유아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문정복의원 등 14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응급구조사 채용 시 정신질환이나 약물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와 마약·대마 중독자 등이 응급구조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 자격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 등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을 막고 있지만,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정부가 영양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영양사 면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이를 확인할 체계가 부족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행, 협박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입주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갑질 행위를 금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용갑의원 등 2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내법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로 불려온 국제

국내법에서 '장애인올림픽대회'로 불려온 국제 장애인 스포츠 대회를 국제 표준명인 '패럴림픽'으로 통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1989년 설립 이후 이 행사를 일관되게 '패럴림픽'이라 부르며 올림픽과 동등한 위상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구식 명칭으로 인해 개념적 혼동이 발생하고 있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영입하기

정부가 해외 석학을 국내 대학으로 영입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의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해외 교수들이 국내 대학 임용을 위해 모국의 대학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내 대학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학교장의 허가 아래 외국 대학 교원직을 함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1-23

🇰🇷발의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를 감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운영 시 반드시 공개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개 모집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개 모집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1-22

🇰🇷발의사회·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박물관과 미술관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돕는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문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로는 시설과 지역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크게 달랐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6-01-22

← 이전 1…37 38 39 40 41…36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