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4,389건· 한국
정부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탓이다.
사설 장사시설의 소유권이 바뀔 때 유골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매매나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시 시설 운영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공백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