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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

정부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국적 취득 전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인지청구 소송과 행정 절차로 인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유아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정부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아에게 유치원 입학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아동을 유아로 정의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송재봉의원 등 10인·2026-03-27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정부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분유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재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1년 한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 등의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자사 제품의 독점 사용을 강요한 사건이 적발됐으나, 산후조리원은 처벌받지 않은 법적 공백이 있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인재 육성 정책은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지방대 졸업생과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혁진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특수학교 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

특수학교 교사 배치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심각한 인원 부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 문제로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3-26

🇰🇷발의사회·복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3-26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정만 주거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아동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기준을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열악한 주거환경이 아동의 신체·정심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로, 관리비도 주거급여 항목에 신규 포함된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돼 결혼이민자 가족이 아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한국어 교육과 심리 상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271만 5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5.2%에 달하고 있으며,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김남희의원 등 11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의약품으로 위장한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판매자에게 '의약품이 아님'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약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의약품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

의약품 형태를 모방한 식품에 대해 판매자가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하게 만든 식품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약으로 착각해 구입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정부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혼인율·출산율·지역 주거비 등 현실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해 저출산 추세나 지역별 주거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매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3-25

🇰🇷발의사회·복지

퇴직 공무원·군인 정신건강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경찰·소방·교정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한 이후에도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근무 중 외상을 경험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해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정했지만, 퇴직 후 증상이 나타나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는 지원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돼 왔다.

김예지의원 등 12인·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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