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명시했으나, 자금 조성 방법과 운영 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복지재단이 공제 자금을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임오경의원 등 12인·2025-12-03·통과 2025-12-03

🇰🇷통과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임신 배우자 돌보는 남성근로자 지원

정부가 임신한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녀 양육 목적의 육아휴직만 인정해 임신 중 산모 지원 체계가 미흡했다. 개정안은 유산·조산 위험이나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통과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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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기준 확정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육예산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은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청별 학생 수,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5-12-02·통과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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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학교급식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이후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보호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절한 업무량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강경숙의원 등 16인·2025-11-27·통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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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시행령 본격 시행

정부가 장애인 기업인들의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창업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절차를 규정한다. 장애인 기업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기술 교육, 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사회·복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발효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5-11-25·통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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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 강화

정부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재해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어업 종사자들이 일하다 입는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기준과 지원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2025-11-25·통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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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방청소년위원회의 명칭이 '육성'에서 '정책'으로 바뀐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시켜 청소년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김남희의원 등 10인·2025-11-20·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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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을호의원 등 10인·2025-11-20·통과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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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이 4년 통합과정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원이 4년 통합과정을 새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학사·석사 통합과정이나 석사·박사 통합과정만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박사 과정이 있는 대학원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와 디지털 변화 등 사회적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는 취지다.

고민정의원 등 13인·2025-11-20·통과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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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부정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부정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의 대부분을 따르고 있지만 2023년 개정된 딥페이크 규정은 반영하지 않아 교육감선거에만 규제 공백이 생겼다. 딥페이크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속을 수 있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김문수의원 등 13인·2025-11-19·통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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