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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관련 병원과 부당거래를 통해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같은 독점적 거래 구조로 환자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약사법의 사례를 따라 판매업체와 촉진업자가 특수관계 병원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김남희의원 등 13인·2025-11-06·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운영 기한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특별회계를 통한 교육·연구 지원에 더해 지방대학 육성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킨다. 동시에 교육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체계도 갖춘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1-05·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강제진입

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의 강제진입을 허용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지만 가해자가 출입을 거절하면 경찰이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2025-11-05·통과 2026-02-05

🇰🇷통과사회·복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절이 2026년부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절이 2026년부터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만 변경했지만,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취약노동자와 공무원·교원은 여전히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5-10-29·통과 2025-10-29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도 함께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8세 이상 자녀에게만 제한하고 있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최기상의원 등 10인·2025-10-28·통과 2025-10-28

🇰🇷통과사회·복지

보험업 규제 체계 개편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산업의 규제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영업 기준과 감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보험사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5-10-28·통과 2025-10-28

🇰🇷통과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

학교급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서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제하도록 법제화한다. 현행법이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했으나 교육으로서의 지위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의원 등 12인·2025-10-23·통과 2025-12-09

🇰🇷통과사회·복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대신 정부가 먼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에서 소득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 현재는 한부모 가정이 이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해 복잡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 부담을 없애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자녀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인선의원 등 11인·2025-10-17·통과 2025-10-17

🇰🇷통과사회·복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의대 입시에서 지역의료 근무를 조건으로 선발된 의사가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문의가 5~10년 계약으로 지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를 지원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10-14·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훈령으로만 운영되던 위원회를 법률로 정식 설립하여 업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부 부처마다 상이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통일하는 데 나선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0-14·통과 2026-02-06

🇰🇷통과사회·복지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교육 목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돼 교육 목표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교장과 시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일교육 의무 이수 대상에 추가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면서도 정의에는 이를 명시하지 않아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10-14·통과 2026-01-28

🇰🇷통과사회·복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시행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 교육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2025-10-10·통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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