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판단을 위한 수의검사 의뢰 대상에 수사기관이 추가되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지자체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었으나, 경찰과 검찰도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검사기관의 지정 및 검사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가축방역기관의 동물학대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발의일 2024-11-28

🇰🇷발의사회·복지AI 생성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국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무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에도 관련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행정 지원을 의무화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고 한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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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살예방법을 전면 개정해 지역

정부가 자살예방법을 전면 개정해 지역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살예방 책임을 확대하고 위험지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OECD 국가 중 17년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환경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전략이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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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대폭 강화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자표시나 안내보조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제공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정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장애인이 문화생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 등이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된다.

발의일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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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치매환자와 장애인의 실종을 사전

정부가 치매환자와 장애인의 실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 장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실종 신고 이후에만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생명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본인·보호자 동의 아래 상시적 위치 추적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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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준 뒤

정부가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대신 내준 뒤 환수할 때 환자 본인에게만 청구하도록 법을 바꾼다. 현행법은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도 함께 상환을 요구했는데,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본래 목적인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부합하게 한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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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교육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교육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제도를 법제화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학교 설립부터 교원 인사, 교육과정까지 지역 맞춤형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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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무인가 학원의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해

정부가 무인가 학원의 폐쇄명령 불이행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식 인가 없이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고액 사교육비를 거둬온 불법 교육시설들이 폐쇄해도 행정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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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해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해외 봉사·인턴십 참여 청년의 생계급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조사 시점으로부터 180일 내 6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규정 때문에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이나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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