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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식 단체로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독립운동 중 순국한 애국지사들의 경우 생존 애국지사에 비해 공적 발굴과 기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새 단체는 순국선열의 역사를 조사하고 연구하며, 그들의 정신을 알리는 교육 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발의일 2024-10-17

🇰🇷발의사회·복지

고엽제후유증 환자 정신건강 관리 법률 개정

정부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국민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4-10-16

🇰🇷발의사회·복지

주거급여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법안

정부가 주거급여에 관리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만 지원하고 있지만, 관리비 부담으로 실제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 입소 등의 이유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발의일 2024-10-16

🇰🇷발의사회·복지

정부, 5·18민주유공자 정신건강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5·18민주유공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다.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우울증 위험군이 일반인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의일 2024-10-16

🇰🇷발의사회·복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1963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근무 경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업서기 급여만 지급해온 것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처우 문제가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리고 업무 수행을 형식화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의일 2024-10-16

🇰🇷발의사회·복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채용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정부가 채용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미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채용광고에 거짓 정보를 금지하지만 임금과 복리후생 같은 핵심 조건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구직자들이 객관적으로 일자리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발의일 2024-10-16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미혼 여성

정부가 초저출생 대응을 위해 미혼 여성도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난임 치료를 혼인한 부부에게만 제한하고 있어 미혼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발의일 2024-10-15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사법협조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N번방 사건 이후에도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한 불법 영상물 유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범죄 은폐에 대한 공범들의 암묵적 합의를 깨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가담자의 형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범죄 조직을 와해시킬 계획이다.

발의일 2024-10-14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4·19혁명 참여자의 유족

정부가 4·19혁명 참여자의 유족도 4·19민주혁명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이 단체는 혁명 참여자만 회원으로 인정해왔는데, 고령으로 인한 회원 감소로 단체 존립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발의일 2024-10-11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

정부가 친가와 외가 경조사 휴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차별 관행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기업들이 자체 내규로 휴가 기간을 정하면서 친가 경조사에는 많은 휴가를 주고 외가에는 적게 주는 차별이 계속되어 왔다.

발의일 2024-10-11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전자담배 기기 등 흡연용구

정부가 전자담배 기기 등 흡연용구에도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되면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 2.7%에서 2023년 3.1%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담배갑에만 경고 표시를 하도록 했으나, 기기장치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발의일 2024-10-11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

정부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생체정보 수집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암표 방지를 명목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소비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생체정보는 한 번 도용되면 복구 불가능한 민감정보로, 불법 판매나 유출 시 기존 개인정보보다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발의일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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