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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학생 건강 증진

교육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학생 건강 증진 계획을 보건당국의 국민건강 계획과 정신건강 계획과 연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워 정책 간 연결고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학생 건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정부 계획들과 함께 조율하도록 규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4

🇰🇷발의사회·복지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만 선행학습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에는 규제 조항이 없는 상황이었다. 새 법안은 수능도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교육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3

🇰🇷발의사회·복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사이버도박 단속에서 검거된 청소년 1,035명 중 상당수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었다. 현재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박 예방교육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체계적인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3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위한 별

국회가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위한 별도의 유족회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사자 유족과 순직자 유족이 같은 단체에 소속돼 있어 순직장병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으로 순직장병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을 전담할 별도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정부가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심리상담사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전문심리상담서비스법안'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급증하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늘어나자,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식 양도소득은 제외되고 있는데,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이후에는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도 보험료 계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투자소득이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행정 처분과 강제 집행 등에 관한 통일된 규칙을 정한 법률로, 교육부 소관 법률들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행정 규칙을 통일하기 위해 기존 법률들 간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조치다. 교육부 소관 법률들을 일괄 개선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 규정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양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법원 절차

입양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법원 절차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입양 예정자들을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직장 복귀 후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정부, 입양 예정자도 육아휴직 대상으로 확대

정부가 입양 예정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입양 신고를 완료한 부모만 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원의 임시양육허가 단계부터 이를 인정한다. 또한 입양 허가를 신청한 예비 부모들이 법원 심리와 예비 부모 교육 등에 참석할 때 쓸 수 있는 유급휴가도 새로 만든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단체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새롭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들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순직군경유족회를 이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서 긴급한 경우

정부가 딥페이크 범죄 수사에서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우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수사 전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피의자가 계정을 삭제하며 수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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