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지원자 부족으로 선발 인원이 목표치의 70%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검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인력수급 정책 수립, 실태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사회·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광고와 알고리즘 기반 정보 추천 서비스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아동들이 알고리즘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과도한 중독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특별교부금 비율을 3.8%에서 기존 3%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AI 디지털 교육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금 비율을 높였던 조치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교육자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정부가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을 현재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약 31만명의 농어업인이 1인당 연평균 52만1천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영세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더 큰 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사회·복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들에 무기한 정규직 채용

정부가 기업들에 무기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고용형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간제·파견·하청 등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고용 불안정과 임금 격차 문제가 심화되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때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등 상세 정보를 함께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2

🇰🇷발의사회·복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전담 교수진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 전담 교수진을 확충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초고령화와 코로나-19 이후 의료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의료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사회·복지

정신질환자 퇴원 후 치료 중단 문제, 법률 개정으로 해결

정신병원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환자들에 대한 추적 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정신의료기관을 나간 뒤 장기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이 반복되자,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에 나선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사회·복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이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채용할 수

국립대학병원이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의료 인력 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사회·복지

혈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분실된 헌혈증서도 디지털 시스템으

정부가 분실된 헌혈증서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무상 수혈 이용 시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발급된 증서 중 실제 사용률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사회·복지

육아휴직·출산휴가 불이익 금지 법안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명확히 금지하고, 사업주가 승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허용되도록 하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해고', '승진 제한' 등으로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휴가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1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행 3일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직장인들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 30일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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