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분실된 헌혈증서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무상 수혈 이용 시 필요하지만, 최근 5년간 발급된 증서 중 실제 사용률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헌혈 기록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증서 없이도 기록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헌혈증서의 실제 활용률을 높이고 헌혈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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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헌혈증서를 해당 헌혈자에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헌혈자 또는 타 헌혈자
• 내용: 하지만, 최근 5년간(2019년부터 2023년까지) 헌혈증서를 사용한 건수는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바, 그 주요 사유는
• 효과: 이에 헌혈증서가 분실되는 경우에도 헌혈 또는 헌혈증서의 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헌혈증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하여 헌혈증서의 사용을 늘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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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헌혈증서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소요되는 초기 개발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현행 10% 미만의 헌혈증서 사용률 개선으로 혈액관리 효율성이 증대되어 혈액 폐기율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분실된 헌혈증서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헌혈 혜택 접근성이 개선된다. 최근 5년간 전체 발급 건수의 10% 미만에 그친 헌혈증서 사용률을 높여 헌혈자의 권리 보호와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