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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정부가 지방공사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지방공사는 주택 판매 시 환매 조건을 붙일 수 없어 2021년부터 도입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구매자가 판매 시 손익을 공공기관과 나누는 조건으로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에 분양받는 상품이다.

이연희의원 등 17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육아 부담 덜기 위한 고용평등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초등 2학년 이하일 때만 휴직이나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민법 개정안,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민법 개정을 통해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의 28%를 넘으면서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유사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박홍근의원 등 14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서울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에서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이주비와 보상금을 지원할 때만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상을 거부하는 건물주 아래의 세입자들은 아무런 지원 없이 강제 이주를 당하고 있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주민등록법 개정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 신청 지역 제한을 폐지한다.

정동만의원 등 11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받는 관행

정부가 대통령 선물로 동물을 받는 관행을 지양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교 관례로 이루어진 동물 선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민간 입양이 불가능해 동물원에 보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동물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며 환경 변화에 민감한데 동물원 전시는 동물복지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사

현행 시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선출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직선제 도입 이후 정치 이념 대립으로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지사 선거의 2.5배에 달하는 등 '깜깜이 선거'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전의원 등 11인·2024-09-04

🇰🇷발의사회·복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시설물 설계 시 고령자와 장애인

정부가 공공시설물 설계 시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디자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보행 안전시설이나 안내판 같은 공공시설물들이 국민 일상과 밀접하지만, 사용자 맞춤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김상욱의원 등 10인·2024-09-03

🇰🇷발의사회·복지

정부, 이산가족 법률 개정안 추진…정의 명확화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를 더욱 명확히 하고 해외 거주 재외동포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의 '흩어져 있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이산가족 범위 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이 표현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구체화하고, 재외동포기본법상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김태호의원 등 10인·2024-09-03

🇰🇷발의사회·복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수사를 신속화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검찰을 거쳐야 하는 신분위장수사 허가 과정이 수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닉네임과 아이디를 자주 바꾸며 적발을 피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문금주의원 등 24인·2024-09-03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지원을 총괄하는 협의체가 신설된다. 현재 통일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산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교육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9-03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법 개정안, 학교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통합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면서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교가 상담과 교육,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함께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살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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