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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7년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2027년 이후 영구적으로 계속된다. 현행법은 올해까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한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기준을 전년도 실제 수입액의 17%로 명확히 했다. 이는 보험료 과소 추계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8-05

🇰🇷발의사회·복지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동물병원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만 진료 거부를 금지했으나, 병원을 관리하는 개설자도 진료 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맞춰 형평성을 높였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5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1개월 미만 일용직·초단시간

정부가 1개월 미만 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들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고용기간이 짧거나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활성화 법률안 추진

동물실험을 없애거나 줄이는 대체시험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동물실험의 윤리 문제와 효과 의문이 제기되면서 주요국들이 대체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산업 지원에 한계를 겪고 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학교용지 용도 변경 시 교육감과 주민 의견

학교용지 용도 변경 시 교육감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학교용지를 공원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교육청의 의견이 배제되고 주민 목소리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결정 전 교육감과 주민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 시설 계획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이 회사 파산 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임금 체불액이 40% 이상 급증하면서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미리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를 상대로 회수하는 채권의 회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2015년 법 제정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센터가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모든 지역에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업무 표준을 마련해 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정부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법률 차이로 인해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어린이집도 명확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폐업이나 휴업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민간 의료기관과 달리 공공의료기관의 갑작스러운 폐·휴업으로 환자들이 받는 피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전종덕의원 등 12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1개월 미만 일용직과 월 60시간

정부가 1개월 미만 일용직과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근무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연금 가입에서 제외돼 노후가 더욱 취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이 개정돼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

의료법이 개정돼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과 의료기기 처리 책임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는 폐업 시 진료기록 관리 규정만 있었으나 남겨진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처리 기준이 없어 방치된 건물이 온라인을 통해 호기심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윤건영의원 등 12인·2024-08-02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한시적 조치에서 영구적 제도로 전환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장종태의원 등 12인·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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