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정부 기금이 회사 파산 시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우선 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임금 체불액이 40% 이상 급증하면서 근로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미리 임금을 지급한 후 회사를 상대로 회수하는 채권의 회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 채권에만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정부 기금의 대지급금 채권은 배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 채권도 근로자 임금과 같은 순위로 취급해 안정적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향후 다른 임금 체불 근로자들을 더 빠르고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