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 제도가 없던 한국에서도 병가 중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가 2027년으로 미루고 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 없이 질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30

🇰🇷발의사회·복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안

정부가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종합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34세 이하 당뇨병 환자가 약 14만 명에 달하지만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관리 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 교육·홍보 강화, 저소득층과 19세 미만 환자의 의료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예지의원 등 14인·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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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폭염과 혹한 같은 기상재난 발생 시

정부가 폭염과 혹한 같은 기상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재난이 증가하면서 냉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의원 등 10인·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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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폐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실직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동혁 의원이 제출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장동혁의원 등 16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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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보호자도 친권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의 70% 이상을 저지르는 친권자들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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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교육부장관이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20명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별로 학급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자, 교육 통계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영의원 등 11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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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정부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유선과 도선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영세 선박업체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가도 보조금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한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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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간제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에게만 공제회 회원자격을 허용했지만, 기간제교원은 제외되어 있었다.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기간제교원의 기여도와 업무 중요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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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중금속 오염이나 기준을 초과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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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안,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학교 놀이터가 정식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활동공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학교장의 관리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놀이터 환경위생 관리를 학교장의 책임으로 명문화해 학생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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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정부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72.1%가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으며,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윤의원 등 14인·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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