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보호자도 친권박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이 친권상실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아동학대의 70% 이상을 저지르는 친권자들에 대한 제재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보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법원에 친권박탈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