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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낚시어선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으

낚시어선을 섬 지역 주민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낚시어선은 낚시 목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제한돼 있지만, 여객선이 정기적으로 운항하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이 고립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지역에 한해 낚시어선의 여객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사회·복지

진로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정부가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진로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다양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규율 범위를 넓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방침이다.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07-26

🇰🇷발의사회·복지

도시철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감면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감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로 감면 대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은 감면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07-26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도서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도서지역의 65세 이상 노인들도 선박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철도와 도시철도 요금 할인만 규정했으나, 섬 지역에 사는 노인들은 선박을 주로 이용하면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서 지역 노인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전망이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사회·복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정부가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낚시어선도 여객운송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교통수단이 부족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낚시어선을 이용해 높은 요금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점식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사회·복지

선원법 개정안, 정부가 선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선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인한 퇴직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선박 소유자는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가입 선원에 대한 장려금 지원으로 제도 활성화를 돕는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7-26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담당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그동안 공공병원 확충은 비용 효율성 중심의 재정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조치다.

김선민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사회·복지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돼 보훈대상자가 사

국가보훈 기본법이 개정돼 보훈대상자가 사는 지역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보상금 지급 수준이 달라져 같은 보훈대상자도 받는 금액이 제각각이었다. 개정안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전국 통일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한다.

박지혜의원 등 23인·2024-07-25

🇰🇷발의사회·복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되고 반드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결정 기한을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통보 지연 등으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25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새 법률을 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서비스 수요를 조사해 부족한 영역을 개발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 종사자 역량 강화와 금융 지원, 품질 인증 제도도 함께 도입되며, 정책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안상훈의원 등 13인·2024-07-25

🇰🇷발의사회·복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운영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신설하고, 지역별 병상의 30% 이상을 공공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선민의원 등 15인·2024-07-25

🇰🇷발의사회·복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

정부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후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개정안은 후손들에게 장학금 지급, 취업 시 가산점 부여,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휘의원 등 11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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