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이 최대 120일 이내에 완료되고 반드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결정 기한을 명시하지만, 실제로는 통보 지연 등으로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검사나 자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부터 120일 내 결정하도록 명문화하고, 결정 후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예방접종 피해자들의 보상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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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20일
• 내용: 하지만, 보상결정을 사유 없이 지연하고 보상결정을 하고도 청구인에게 통보가 지연되는 등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와 관련한 보상절차의 규정이 미흡하여
• 효과: 이에 부득이한 사유나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 검사, 자문 등의 경우 외에는 보상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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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예방접종 피해 보상금 지급이 신속화되면서 보상 대상자에 대한 현금 유출이 앞당겨질 수 있으나, 법안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없다. 질병관리청의 보상 결정 및 지급 절차 효율화로 인한 행정 비용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 기한을 120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지체 없는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상청구인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투명하고 신속한 보상 절차는 국민의 예방접종 신뢰도 회복과 감염병 예방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