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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52%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보험 대상에서 빠진 작물의 피해도 지원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며, 거대 재해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한다.

임미애의원 등 13인·2025-07-04·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각 기관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수진의원 등 11인·2025-07-03·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사회복지사의 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

사회복지사의 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고지원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 미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7-03·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정부가 임금을 떼인 근로자에게 선지급

정부가 임금을 떼인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임금 체불액이 지난 2년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체불 피해액이 평균 722만원에 달하자 현행 3개월분 지원으로는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7-01·통과 2025-11-24

🇰🇷통과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서영석의원 등 11인·2025-07-01·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정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마다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크게 다른 만큼 각 시도가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6-27·통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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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 복구비 보조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산물은 생육기간이 길어 재해 발생 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서삼석의원 등 19인·2025-06-27·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2024년 12월 말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이 끊겼고, 이는 각 지역의 교육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법안은 일시적이었던 지원 규정을 영구적으로 전환해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재정적 불안정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6-27·통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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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고,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서삼석의원 등 20인·2025-06-27·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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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은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지원이 끊겨 고령 배우자들이 급격한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6-25·통과 2025-07-30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앞으로 3년 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앞으로 3년 더 계속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가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정복의원 등 18인·2025-06-25·통과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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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온 디지털교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온 디지털교과서를 향후 법률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보급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교과서를 보조 교육자료로 재정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경숙의원 등 11인·2025-06-25·통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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