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별로 국립대 의과대학을 공공의료 전문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 의료기관이 전체의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 보건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가 12년 만에 3,167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김문수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

장애를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복지 증진에만 집중돼 있고 UN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 법안은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핵심 가치로 삼는다.

김예지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의 간병비

정부가 70세 이상 고령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구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월 수백만 원대의 간병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약 7만 5천 병상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박지혜의원 등 19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대폭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980년대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시한이 다가오면서 발생할 전세 대란과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여러 정비 구역을 통합해 일부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를, 나머지 지역에는 공원·녹지를 조성하도록 규정한다.

황희의원 등 11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령화로 입원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월 평균 370만원대의 간병비 부담이 저소득층 가정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의 간병비 걱정을 덜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혜의원 등 19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신생아 학대 신고의무자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신생아 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된다. 현재 법은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만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산후조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학대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만큼 법적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

이기헌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총장 추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대학 총장 추천 선거에서 학생 투표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직선제를 실시해도 학생 투표 비율이 10% 수준에 불과해 교직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교원과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 방식으로 통일하고, 학생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김영호의원 등 10인·2024-07-09

🇰🇷발의사회·복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

정부가 사할린에서 사망한 동포의 국내 유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가족만 지원했지만, 현지에서 사망해 귀국하지 못한 동포의 국내 거주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개정안은 국내 유족의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해 이들의 정착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상혁의원 등 13인·2024-07-08

🇰🇷발의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득자뿐 아니라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주소득자뿐 아니라 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한 위기 상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가구의 생계 곤란을 판단할 때 주로 소득자의 사정만 고려했지만, 개정안은 부소득자 상실이나 가구원 간 이혼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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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돕다가 부당한 처우를 받는 동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증언이나 조언으로 돕는 직원들이 징계나 강등 같은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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