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자,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명일 때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일 때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지능지수 71~84 사이인 경계선지능인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장애인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해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조승환의원 등 10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정부 정책의 실제 효과를 측정하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저출생·고령화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정부가 단편적인 정책을 무분별하게 반복해왔다는 지적이 나온 결과다.

윤준병의원 등 12인·2024-07-04

🇰🇷발의사회·복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정인이 사건 같은 잔혹한 아동학대를 막기

정인이 사건 같은 잔혹한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신고 대상을 수사기관까지 확대하고 공무원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 내 학대로 숨진 아동이 48명에 달하면서 예방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예술인 권리 침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무원이 성희롱이나 부당한 수익배분 거부 등의 권리 침해를 해도 조사와 구제에 한계가 있었고, 시정명령을 어겨도 과태료가 미미해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김재원의원 등 21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

정부가 일률적인 건강검진에서 벗어나 개인의 질환 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나이와 성별만 반영해 검진 효과가 낮고 민간검진 수요를 늘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특정 질환별 위험도까지 고려해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만족도를 높이고 질병 예방 효과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아동기본법안, 정부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

정부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온전한 이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 아동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강훈식의원 등 15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

정부가 도시철도의 노인·장애인 운임 감면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운임을 감면하고 있으나 국가 지원이 전무해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7-03

🇰🇷발의사회·복지

사회서비스원 전국 확대 설립, 법안 통과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정치 권력 교체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의무 설립, 신규 기관 운영의 우선 위탁, 국고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남인순의원 등 39인·2024-07-02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현재 출산 장려에 중심을 둔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법안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고, 정책의 목표를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으로 명확히 한다.

한창민의원 등 20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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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의료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박희승의원 등 63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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