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민간 기관들을 통해 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센터를 설립하거나 비영리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업무에 이윤과 효율성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의무화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인권, 안전, 환경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아 조달과 개발, 위탁사업 추진 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도록 한다.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정부, 육아휴직 복귀자 근무지 변경 제한 추진

정부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후 임금과 업무 수준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먼 지역이나 출퇴근 불가능한 곳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지로 근로자를 복귀시키도록 의무화해 실질적 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윤호중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응급실 폭력 사건이 잇따르면서 의료진뿐 아니라 보안요원까지 법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의료인만 보호 대상으로 제한해 응급실 근무 보안요원 등이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보안인력을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시키고, 공식 지정을 받지 않은 응급실도 보호 범위에 넣는다.

김원이의원 등 14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의료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지방의료원들이 누적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암이나 백혈병 등 중증 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과 장애 부모 가정만을 우선 지원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도 보육 지원이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송옥주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을 통일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은 교육부와 통일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부처 간 소통 부족과 예산 불안정 문제가 제기됐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

지방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권 대학에 다니는 학생도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대 졸업생만을 지역인재로 정의해 역차별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사람도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6-28

🇰🇷발의사회·복지

육아 퇴직자 2년 내 복직 보장 법안 추진

육아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같은 회사로 돌아갈 때 이전 직급과 임금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집계한 결과 모성보호 위반 신고 220건 중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 차별과 관련된 것으로, 휴직 후 퇴사를 강요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조정훈의원 등 10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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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이 개정되어 범죄로 인한 적용 제외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신규 신청자도 먼저 적용 제외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해야 하는 해석상 혼란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정비해 신청 단계부터 명확히 구분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중복 심사를 생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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