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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94건· PROPOSED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사회서비스원의 무분별한 해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인건비 문제로 폐원 수순을 밟으면서 공공 돌봄 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청년실업률이 6.7%로 전체 평균 3.0%의 2배를 넘어서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 시 지원금을 주고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전체 보호시설의 8.8%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보호동물과 판매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보호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받은 후 되팔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도시와의 심각한 소득 격차로 인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실험동물의 처우 개선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동물실험 후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간을 위해 희생한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험이 끝난 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입양이나 기증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정부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신고·조사·피해자 보호조치를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