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4건· proposed

249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5월 청년실업률이 6.7%로 전체 평균 3.0%의 2배를 넘어서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우수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채용 시 지원금을 주고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는 고령의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더 많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세 확대된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유족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이학영의원 등 10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징계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를 구체화한다.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전체 보호시설의 8.8%가 영리목적의 동물판매업체와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보호동물과 판매동물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이 보호시설로 위장해 동물을 받은 후 되팔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받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24

🇰🇷발의사회·복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정부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저상버스 운행으로 인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를 위해 버스사가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착비용만 지원해왔는데, 일반석 감소로 인한 수익 손실까지는 보전하지 않아 운송사업자의 참여 저조가 문제였다.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

정부가 농어업인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농가 인구 감소와 도시와의 심각한 소득 격차로 인한 농어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에게 연 최소 12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연장하여 교육공무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선교의원 등 10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 당일부터 발생해 같은 날 거래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

조정식의원 등 16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현재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도 서울은 3분, 충북은 27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정문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해 방치된 반려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를 받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있지만, 소유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신영대의원 등 12인·2024-06-21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

← 이전 1…247 248 249 250 251…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