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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보행 장애가 있는 본인만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까지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이동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문정복의원 등 11인·2024-06-18

🇰🇷발의사회·복지

주거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쪽방

정부가 쪽방, 반지하, 고시원 등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주거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시설에 사는 사람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현행 아동수당의 지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아동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적립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임광현의원 등 19인·2024-06-17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사기와 횡령 등 금전 범죄가 노인학대 범죄로 공식 인정된다. 현행법은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경제적 착취만 노인학대로 규정했으나, 노인을 노린 사기·횡령·배임 같은 범죄는 빠져 있어 보호 공백이 지적돼 왔다.

한준호의원 등 14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

정부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참전 경험자들이 서로 돕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염과 혹한이 심해지면서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2가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냉난방 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된 실내온도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다.

박주민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

정부가 자살예방 상담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상담소들은 상담,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해 관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헌승의원 등 13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

정부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자나 시설장의 신청에 의존해 2008년 도입 이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과 학교 주변을 강제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아동지도 등 필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배현진의원 등 12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수의사법 개정안,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동물원 등에 고용된 수의사가 병원을 개설하지 않아도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시고용 수의사에게 처방전 발급만 허용하고 있어 동물이 급성 질병이나 응급 상황에서 즉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적절한 의료 시설을 갖춘 동물원에 한해 상시고용 수의사의 직접 진료를 허용해 동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지방자치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 중 부상이나 사망했을 때 처음으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공무상 재해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체장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이 모두 보상 대상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홍배의원 등 11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정부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저출생 위기 속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사업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06-14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법 개정, 6·25전쟁 17세 이하 아동 포함

정부가 6·25전쟁 당시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사자와 전상자만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생존자도 보상금과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닌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조국 방위에 참여한 이들의 희생을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조치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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