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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정부가 뇌사자뿐 아니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가 부족해 대기 중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자, 혈액순환이 멈춘 후에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들이 병원별로 다른 형식의 진료기록 대신 통일된 전자 형식으로 자신의 의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양식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하면서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진료기록 열람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의 의료 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연명의료 중단 환자, 장기기증 가능하도록 법 개정

연명의료 중단 환자가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뇌사자 중심의 장기기증으로 대기자 수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해 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한정애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정부가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가능했던 기준을 6학년까지 넓혀 더 많은 부모가 자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간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는 16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했다.

한정애의원 등 12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전남 목포시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전남 목포시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전국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고, 특히 전남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 34년간 의대 유치를 추진해온 목포대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의과대학은 입학정원 100명 내외로 운영되며, 국가가 시설 조성과 연구비를 지원한다.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

정부가 학교 주변 200미터 범위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전기버스 충전소와 물류시설, 화재위험시설 등을 새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 지역의 제한 규정이 미흡해 대형 차량 진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학습 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의원 등 11인·2024-06-11

🇰🇷발의사회·복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10

🇰🇷발의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실질 근로소득도 크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식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집을 잃은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가 이주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새 집 마련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재정의원 등 12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실제 고용비용보다 낮아 기업들이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수준으로 기준을 높이는 방식이다.

박정의원 등 13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

정부가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면서 교사들이 신고만으로도 불명예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당한 지도행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방침이다.

정성국의원 등 11인·2024-06-07

🇰🇷발의사회·복지

유료도로법 개정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만 제공되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교통차량으로도 확대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특수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지만, 이들 차량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야 한다.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교통차량도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재정의원 등 13인·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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