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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

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 건강을 먼저 확보한 후 학교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4-24·통과 2025-07-10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정부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표의원 등 10인·2025-04-23·통과 2025-12-16

🇰🇷통과사회·복지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공포

정부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문화 분야의 산업 육성과 지원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 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025-04-22·통과 2025-04-22

🇰🇷통과사회·복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유해업소의 업주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유해업소의 업주들이 종업원과 방문객의 나이뿐 아니라 본인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은 신분증으로 나이만 확인하도록 했으나, 신분증 위조로 인한 허점이 있어 본인 확인을 명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배·술 같은 유해물품 판매 시 나이·본인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해 일선에서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4-22·통과 2026-02-05

🇰🇷통과사회·복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솔교사와 학교장에게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을 보장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은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04-22·통과 2025-09-23

🇰🇷통과사회·복지

식품위생법 개정안,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유전자변형 식품의 표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런 성분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의무화한다. 식당 등 음식점에서도 유전자변형 식재를 사용할 때 이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4-21·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후 유가족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후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수많은 유가족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법적 기반 없이 개별 대응해 지원 수준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전담공무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피해자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민형배의원 등 14인·2025-04-21·통과 2025-11-27

🇰🇷통과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범 운영 중인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해온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82.5%가 대면진료와 동등하다고 평가했으며, 의료진도 84.

우재준의원 등 10인·2025-04-18·통과 2025-11-20

🇰🇷통과사회·복지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보상 특별법안 추진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83명이 사망하고 4,760여 채의 주택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기존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주민들의 생업 재개가 어려웠다.

임미애의원 등 36인·2025-04-18·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보전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2025년 종료 예정에서 10년 더 연장하고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와 수입 증가로 농어업 피해가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이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17·통과 2025-04-17

🇰🇷통과사회·복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1만 4천여 명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자살 원인을 더 자주 파악하고, 소득과 직업,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조사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4-17·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생업이 중단된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생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16·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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