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출산·육아 소득감소 지원 제도 도입

정부가 출산과 육아로 생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덴마크 등 EU 주요국처럼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동등한 출산·육아 지원을 받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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