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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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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해 2023년 도입한 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방 대학의 존폐 위기와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안정적인 대학 재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69.7%에 달하지만, 정부의 교육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이 유치원을 폐쇄할 때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폐쇄 계획과 아이들의 전원 조치 방안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등록금 인상 압박 속에서 대학들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최고 수준인 반면 정부 교육재정은 평균 이하라는 점을 고려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교육 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학교 설립 요건, 교직원 자격, 교육과정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현 법안은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2만 8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2조 3천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정부가 지난 3월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여의도의 166배 규모인 4만8천여 헥타르의 산림이 파괴되고 30명이 숨지며 3천여 채 주택이 소실된 역대 최악의 산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안은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생활·의료 지원금 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국가가 피해 복구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한다.
정부가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에 나선다. 노숙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여성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노숙인은 가정폭력과 이혼으로 노숙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성범죄 피해 위험도 높아 남성과 다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특별법의 현재 만료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 구제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 내 피해자 결정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금을 현실화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피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실제 거래가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현재의 60% 수준에서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도 50%대에 머물러 보완책이 필요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시장가격과 생산비에 맞춰 현실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잦아지면서 농어가의 피해가 늘고 있으나, 현행 지원금이 너무 낮아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