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특별법의 현재 만료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 구제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 내 피해자 결정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07·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손해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의 자기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07·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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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병원 세금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27년까지 2년 연장하고, 의료·재활 목적 부동산의 감면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근로자 생활 지원과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재병원의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태선의원 등 14인·2025-04-07·통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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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025년 6월 만료 연장 추진

정부가 2025년 6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예방 제도가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고, 법 시행 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4-04·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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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긴급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로 진행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윤종오의원 등 19인·2025-04-04·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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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한다.

권향엽의원 등 16인·2025-04-02·통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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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김기표의원 등 12인·2025-04-02·통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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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개정안,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

도서관법이 개정돼 국립법무병원 명칭 변경과 도서관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보호감호소 관련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위촉 시까지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관 관련 업무를 협회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이헌승의원 등 14인·2025-04-01·통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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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는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농가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커졌다.

임미애의원 등 12인·2025-04-01·통과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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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처음으로 법제화된다. 현재 지침에만 의존해 온 이 제도는 각 부처가 분산되어 관리해 근로자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국인 우선 구인, 표준 계약서 의무화,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임미애의원 등 26인·2025-04-01·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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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

정부가 빈번해지는 기후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 52.1%에 그치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대림의원 등 10인·2025-03-28·통과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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