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에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공항과 철도, 선박 등 주요 시설에만 심폐소생술 장비 설치를 요구했으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은 제외되어 있었다.

김태호의원 등 15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치매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사고

정부가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등 보조기기 지원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지원하다 보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탓이다.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증인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증인과 참고인도 신고자나 피해자처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제출에 나선 직원들은 보호 규정이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안은 조사 참여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받기 쉬운 노인, 저소득층,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을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김위상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로 한 것이다.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한다.

이수진의원 등 23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을 법으

채용광고에 명시해야 할 필수 사항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일부 기업들이 채용광고에 실제와 다른 임금과 직무를 기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직자들이 입사 직전이나 이후에 속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정부가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를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임대료 책정을 강제하지 않아 과도한 요금 책정과 분쟁이 빈번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하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1-09

🇰🇷발의사회·복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정부가 버스업체의 과도한 배당과 시설 매각

정부가 버스업체의 과도한 배당과 시설 매각을 규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사모펀드가 인수한 버스업체들이 공공재정을 투자자 이익으로 빼돌리면서 노선 감축과 서비스 악화를 초래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차고지 등 핵심 시설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금을 규제하며,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손실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8인·2026-01-08

🇰🇷발의사회·복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학교 건설 사업자가 승인받은 계획을 제때

학교 건설 사업자가 승인받은 계획을 제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학급 축소나 체육관 등 부속시설 미완성 상태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승인 기간만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교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진선미의원 등 13인·2026-01-08

🇰🇷발의사회·복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중증장애인 사업가의 직원 고용을 더욱

정부가 중증장애인 사업가의 직원 고용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두지 않은 중증장애인 사업가에게만 업무를 돕는 인력을 지원해왔는데, 직원을 1명이라도 고용하면 즉시 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고용 후 3년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신설해 사업 확장을 촉진한다.

박민규의원 등 14인·2026-01-08

🇰🇷발의사회·복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질병이나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앞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들에게 보상금만 지급했지만, 유사 업무를 하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치료비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장기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희생에 보답하고 사기를 북돋우려는 취지다.

임호선의원 등 11인·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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