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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법안 추진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처우개선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계적인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0·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자살예방법 개정안, 온라인 유해정보 규제 강화

정부가 온라인상 자살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살을 권유하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털·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위험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10·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

정부가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맞춰 손질한다.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내야 할 보험료를 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인용 조항의 명칭과 산정 방식이 바뀌어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9·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지구 지정 이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공공주택사업은 지구 지정 시점에 사업 인정이 이루어져 그 이전에 협의 매수를 시작하지 못했는데, 이것이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9·통과 2025-09-25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EBS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 중립적으

EBS 사장 선임 방식이 정치 중립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8·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평생교육법 개정안, 전공대학 교원들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전공대학 교원들이 국가상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고등기술학교가 전문대학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는 전공대학으로 전환되면서 고등교육법 교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는 국가상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8·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전되고, 시청자 대표가 참여하는 선임 절차가 도입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해 공교육 육성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사회를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인물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7·통과 2025-07-07

🇰🇷통과사회·복지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정부가 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

정부가 가족 돌봄과 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 지원법을 추진한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속에서 많은 청년이 자립에 실패하고 있으나, 이들을 돕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만큼 이번 법안은 '위기청년'을 명확히 정의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7·통과 2025-02-14

🇰🇷통과사회·복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단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돼 전문예술단체가 기부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받는 것'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부금 모집만 명시해 일반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정안은 모집과 접수를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무 혼선을 정리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7·통과 2025-09-18

🇰🇷통과사회·복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법률안 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중심으로만 경험하고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당 6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지역의료기관 공동수련을 추진한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수련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모집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성차별 금지를 의무화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7·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정부가 봉급생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분리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의 기준액을 현재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기준액은 2021년 기준 1인 적정 노후생활비 2천127만원에 훨씬 못 미쳐 은퇴자의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6·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정부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자를 위한 업무지원제도에 안정적인 예산을 배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제도화된 이 사업은 직원을 두지 못한 장애인 사업가들이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올해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약 1만 3천 개의 대상 기업 중 단 0.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5-01-03·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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