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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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공병원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시골 지역 대상자들의 진료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5·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진료 지원 기관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위탁병원의 규모도 작아 충분한 의료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와 치과의사가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중복 처방이나 금기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어 임신 후기 병원 동반이나 출산 준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들이 임신기간부터 적극적으로 배우자와 태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취업, 거주지 보호 등 다양한 정착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 체계를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전통문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설립 목적과 조직 구성,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전통 예술과 문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학사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환자를 의료 정책의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주체로 바꾸기 위해 '환자기본법'을 새로 제정한다. 메르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와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입은 피해를 계기로, 환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확히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가사용 목적의 직구 제품은 안전검사 없이 반입되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해외 판매 업체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통관 단계에서 위험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국내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험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 검사 없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유해물질 검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부금품의 투명한 모집과 사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의 모집 절차, 사용 기준, 관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부 단체들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부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 전반의 기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