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54건· passed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장애인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기금 사용을 저소득층 체육활동 지원에만 한정해 사회적 제약으로 운동 기회가 부족한 다른 취약계층을 놓치고 있었다.
정부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적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제품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담배소매점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하고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대안교육기관이 받는 학생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 규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암호화된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장애인등록증이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바일 증명서와 사진 파일, 복사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조 및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제품들을 담배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의 잎만을 담배의 원료로 인정해 합성 니코틴을 주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방교육청이 원칙적으로 시·군·자치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개편된다. 현행법은 여러 지역을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도록 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요구가 증가하고 통합 운영의 비효율이 커지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을 기본적으로 한 지역에 하나씩 설치하되, 필요시 지자체 조례로 통합 운영을 허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운영비 관련 규정이 통일된다.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서 얻는 경비와 위탁운영비를 '운영비'로 통일하기로 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규정이 있어 이번에 일괄 정리하는 것이다.
교육활동 침해로 휴직한 교원의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추가된다.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분쟁으로 인해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학교안전사고 보상 범위를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치원과 일반 초중등학교만 보상 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홈스쿨링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