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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인권 보호를 더욱 명확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인권 보호를 더욱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집단만 보호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 표현을 '인권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해 모든 사람의 인권 존중을 강조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8·통과 2025-03-11

🇰🇷통과사회·복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떠난

정부가 가정폭력과 학대로 집을 떠난 청소년들이 보호자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쉼터 입소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학대 피해 청소년들이 쉼터 입소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8·통과 2025-09-24

🇰🇷통과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대안학교도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금연

정부가 대안학교도 일반 학교와 동일하게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연 구역은 학교 시설에만 한정되어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흡연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대안학교의 건물과 교지를 금연 구역에 포함시켜 모든 미성년 학생들이 동등한 수준의 건강 보호를 받도록 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5·통과 2025-02-21

🇰🇷통과사회·복지

학교보건법 개정안, 미성년자 마약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학교

미성년자 마약 중독이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약물 예방교육을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 범죄가 2배 이상 급증했고,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된 ADHD 치료제 처방량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5·통과 2025-01-07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 만료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부가 내년 만료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왔으나, 올해 말 특례 규정이 끝나게 된다. 개정안은 국가의 분담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되 지원을 지속해 안정적인 무상교육 운영을 도모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통과 2024-11-06

🇰🇷통과사회·복지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이 개정되어 처방약을 같은 성분의 다른

약사법이 개정되어 처방약을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으로 바꿔 조제할 때 '대체조제'라는 용어가 '동일성분조제'로 변경된다. 현행법상 약사는 이를 의사에게 1~3일 내에 알려야 하지만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워 의료진 간 불신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면 심사평가원이 처방의에게 즉시 알리도록 해 소통을 개선한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통과 2025-08-27

🇰🇷통과사회·복지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인체이식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인체이식 의료기기에 대한 장기 안전추적 체계가 도입된다. 현재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비중이 높아져 새로운 관리 방안이 필요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통과 2024-12-05

🇰🇷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믿고 전세계약을 체결했을 때, 임대인의 사기나 과실로 보증이 취소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부산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위조서류를 뒤늦게 적발해 보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생겼던 사건이 계기가 됐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사기

정부가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과거 사기 이력을 확인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난 2월 출시된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금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으나, 임대인 동의가 필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4·통과 2025-04-23

🇰🇷통과사회·복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

임차인이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의 사기로 피해를 입었을 때도 보증금 반환 보증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았다가 이후 적발돼 보증이 취소되면서, 책임 없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3·통과 2024-11-28

🇰🇷통과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정부가 고령 농민의 노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민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이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 특례 조항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3·통과 2024-12-23

🇰🇷통과사회·복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2024년까지 국가가 47.5%, 지방이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으나, 지방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면서 필요한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책으로 평가합니다·2024-10-22·통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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