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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

정신질환자를 어린이집 교사 자격 취득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은 정신질환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자격 취득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정신질환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들이 교육부에 자료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부적격자 선별을 강화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을 산후조리원 운영 자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종합적으

교정공무원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기본법이 입법된다. 교정공무원은 폭력범죄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 위협에 노출되면서 정신건강 위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수용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4년간 57% 증가했고, 교도관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자살률이 일반인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요양보호사 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을 요양보호사로 배제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결격사유 여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엄격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노인 의료 전문가 양성을 법적 의무

정부가 노인 의료 전문가 양성을 법적 의무로 강화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데, 현행법은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개정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소병훈의원 등 11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정부가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에게 정치적

정부가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강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김용태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전자상거래법 개정, 온라인 판매자 정보 보호 강화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자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개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팔면서도 구매자가 판매자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해 민원 처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시 소음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지구 규모와 시행 주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서로 다른 소음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적용된 환경부 기준은 건축기술 발전으로 충분히 개선 가능한 환경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때 교육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안전교육과 노동인권 교육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지만, 교육의 질을 사전에 확인할 근거가 없어 실습생 사고와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해왔다.

서삼석의원 등 20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

정부가 부모의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한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책으로만 고등학교 졸업까지 학업 자격을 임시로 인정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언제든 강제퇴거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김태년의원 등 14인·2025-11-28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청년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4년 조사에서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별 혐오 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등록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약 4천여 명이 등록되지 않은 채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부모의 신분 확인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생등록 신청 시 미등록 상태가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서영교의원 등 15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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