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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등록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의 출생등록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약 4천여 명이 등록되지 않은 채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배제돼 있다. 이 법안은 외국인 부모의 신분 확인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생등록 신청 시 미등록 상태가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서영교의원 등 15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주도할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에는 의사과학자 육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의사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비용 지원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용태의원 등 13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청구

정부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정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구 환수 건수가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2년 사이 거의 두 배 증가했다.

강경숙의원 등 16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투명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투명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위원회는 공개된 거수 투표로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해 학생 조치 결정 시 비공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감사기관 요청 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게 해 국회의 감시 기능도 보장한다.

강경숙의원 등 12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아동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의 자립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지역마다 자립정착금 규모와 주거·교육·취업 지원 내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립 지원 기준과 최소 지급액을 정하도록 하고, 퇴소 후 5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강경숙의원 등 15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청년

정부가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청년 세대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4년 조사에서 청년의 66.6%가 남녀 갈등이 심하다고 답했으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성별 혐오 표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팀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재정 부담과 실적 악화를 이유로 기존 팀을 해체하거나 신규 창단을 꺼리는 사례가 늘어났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구인자가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취업포탈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교통비로 지출하며, 68.2%가 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거주 구직자들은 교통비를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

정부가 노인복지시설과 시내·시외버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항, 철도, 선박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만 응급장비 설치를 강제하고 있으나, 고령자가 집중된 노인복지시설과 많은 승객을 태우는 버스에서는 응급상황이 빈번해도 이런 규정이 없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이 최대 12개월로 세분화된다.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 시 시험 응시를 무기한 정지시켜왔으나,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 다른 의료 관련 직종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최대 3회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남인순의원 등 14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전국 17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청사와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설치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희용의원 등 10인·2025-11-27

🇰🇷발의사회·복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재 외국인 아동은 출생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예방접종이나 교육, 의료서비스 등 기본권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법안은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 부서에 신고의무를 면제해 부모들의 체류자격 우려를 해소한다.

강경숙의원 등 14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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